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8월 예고한 비급여 보고 고시안 발표가 늦어질 전망이다.'비급여 진료내용 보고'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빚었던 제도. 이를 추진하는 복지부 입장에서도 장관 공석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강준 과장은 당초 8월 예고한 비급여 보고 고시안 발표가 장관 공석으로 늦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강준 과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고시안은 장관 결제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특히 해당 제도는 논란이 컸던 만큼 장관 공석 상황에서 고시안을 발표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대한개원의협의회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을 두고 헌법소원으로 맞서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해당 제도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의료소비자의 행복추구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봤다.현재 헌법소원을 진행 중인 만큼 복지부도 당초 예고한 8월 고시안 발표를 강행하기 보다는 시점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료단체들의 주장.앞서 대개협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지난 5월 공개변론이 열렸을 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치협 또한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복지부 또한 장관 임명 이후 고시안을 발표하려는 것은 이 같은 의료단체의 주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강준 과장은 "장관 임명 지연으로 고시 개정 일정이 늦춰졌지만 오히려 의협 등 직역단체와 더 협의해 수용성을 높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비급여 보고제도는 각론에선 일부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총론에서 여전히 반대가 거세다. 즉 제도 시행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비급여 통제 목적 아니다…기초통계 마련 위한 것"또한 그는 복지부 입장에서 비급여 보고 제도를 추진하려는 취지를 거듭 밝히기도 했다.강 과장은 "EMR자료 전체를 보고해달라는 게 아니다. 주상병 중심으로 보고하면 된다"면서 "비급여 보고 제도를 추진하는 목적은 기초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가령 특정 질환의 치료 빈도부터 진료비 등 기본적인 정보가 없다보니 이와 관련한 제도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건보공단이 진료비 실태조사 및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상 의료기관이 2천여곳에 그치는 수준으로 일반화하는 데 무리가 있다.그는 "정부와 의료계간 신뢰관계 형성이 필요하다"면서 "앞서 비급여 공개 이후 파장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조용하지 않나. 분명히 순기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장관 임명 이전이라도 후보자가 내정되면 해당 사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 정부가 본격적으로 건강보험재정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10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여기에는 복지부 이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다.복지부는 23일 오전 첫 추진단 회의를 열고 건보재정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단장은 이기일 제2차관(사진 왼쪽)이 맡았다. 추진단은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구축할 것을 내세웠지만, 핵심은 기존에 과도한 의료이용이 있는지 집중 관리에 나선다는 점이다.추진단은 기존에 급여화된 항목을 중심으로 과다이용이 있는지 재점검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특히 연 500일 이상 외래 의료이용자 등 과다의료이용,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 실손보험과의 관계, 건강보험 자격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없는지 점검한다.복지부에 따르면 비급여의 급여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자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일부 항목에서는 예상보다 이용량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뇌·뇌혈관 MRI 재정지출 규모는 연 2053억원을 목표로 했지만 21년 2529억원을 지출하면서 123.2%를 집행했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재정 또한 연 499억원을 목표로 했지만 21년도 685억원을 지출하면서 137.2%로 예상치를 넘어섰다.이처럼 당초 예상보다 재정지출을 초과한 만큼 건보재정 누수가 우려된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주목할 점은 건보재정 관리를 통해 확보한 예산을 필수의료 강화에 투입한다. 추진단은 오는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과제별로 세부추진방안을 마련, 필수의료 복원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해 발표한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기일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방만한 건보재정 지출을 정밀하게 점검해 필수의료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면서 "이에 따라 건보공단, 심평원과 회의를 개최한 것"이라고 밝혔다.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향후 추진단 운영 계획을 제시했다. 일단 급여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업 효과성 분석과 이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 및 역할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그는 이어 수가결정구조 개선, 약가협상 합리화, 자격도용방지, 과다의료이용 관리 등 비효율적인 지출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또 연구용역, 자체적인 표본조사나 기획조사 등에 빅데이터와 혁신기술을 접목한 정보연계 등을 통해 재정지출관리를 고도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심평원 김선민 원장 또한 초음파 MRI 등 기존 급여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다"면서 "고위험·고난도 수술 등 응급수술 중심 정책수가, 분만 관련 수가인상, 어린이병원 적자 보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의 OO산부인과 2019년 8월 기준 고강도집속술 초음파 진료비는 830만원. 1년 후인 2020년 8월 비급여 였던 초음파의 급여화 이후 835만원. 급여화 이후 왜 더 비싸진 것일까.이유는 여전히 비급여로 남아있는 고강도집속초음파술을 710만원에서 785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일 문케어 이후 비급여가 오히려 늘었으며 급여화 이후 비용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지적했다.일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를 급여화를 하더라도 다른 비급여 의료행위의 금액을 높여 운영하는 행태를 꼬집었다. 심지어 최근에는 고강도집속초음파술이 1320만원까지 올라 총진료비가 1370만원까지 올랐다.자료 출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실,  이 의원은 문케어 이후 남은 비급여 비용을 높이면서 결국 환자 부담은 더 커진 상황을 지적했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올해 6월 기준으로 1296개의 비급여(기준비급여 152개, 등재비급여 1144개)를 급여로 전환했다.문제는 이러한 비급여의 급여 전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급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 의원은 해당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실제로 보장성 강화를 시행하기 전 운영했던 3498개였던 등재비급여(2017년 6월 기준)가 3705개(2022년 6월)로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했다.등재비급여 전환에 따라 소요된 건보재정도 2017년 53억원, 2018년 503억원, 2019년 1673억원, 2020년 2536억원, 2021년 3207억원으로 5년동안 60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더 큰 문제는 이와같은 사후 관리 없는 무분별한 급여화로 인해 국민부담이 낮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는 점이다. 위 산부인과 사례가 바로 그것.이종성 의원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무조건적인 급여전환 보다는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질환 중심으로 급여전환이 이뤄져야한다"며 "풍선효과를 대비하고자 보험사-심평원 간 실손보험 청구 정보 공유, 급여전환 질환 모니터링 강화 등 사후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한다"고 전했다.